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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 법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의, 제정 배경, 개정 내용, 찬반 논란, 그리고 2025년 최신 입법 상황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며, 흔히 '손해배상 제한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동자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업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2. ‘노란봉투’의 의미
‘노란봉투’는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에 시달릴 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란봉투’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 상징이 되었고, 법안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 왜 필요했는가?
그동안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며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약 47억 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점거파업 약 470억 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수십억 원 4. 2025년 개정 핵심 내용
- 사용자 기준 확대: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명시
- 쟁의 대상 확대: 임금 외 구조조정, 해외 이전도 포함
- 손해배상 제한: 고의·중과실 없으면 개인에게 손배청구 제한
- 가압류 규제: 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면 손배청구 불가
5. 2025년 입법 진행 상황
-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 (여당 단독)
-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6. 찬반 입장 정리
찬성 측 반대 측 노동 기본권 강화
노조 활동 위축 방지
고용안정 기반 조성기업경영 위축 우려
외국계 기업 철수 경고
경제단체 전면 반발7. 결론: 균형의 시작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입니다. 2025년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과 외국 투자자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후속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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