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권매입 및 소각·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지원 내용, 신청·운영 방식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정부·금융권이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해주는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기금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완전 면제, 일부 상환 가능자에게는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연체 기간·금액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채무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시 전액 소각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가능
부분 조정	상환능력 일부 있는 경우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3.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기금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자동으로 채무조정 또는 소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권이 매입되었는지·심사 결과·소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운영 방식 및 절차

•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일괄 매입 후 기금이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 매입 후 추심·강제집행 중단, 상환능력 심사 실시
• 심사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 결정, 개별 통지
• 조정 시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 기금 홈페이지(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여부·심사 결과 조회 가능

 

 

4. 규모 및 재원

예상 대상자는 약 113만 명, 채권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입니다. 재원은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마련되며 총 8,400억 원 수준입니다.

 

6. 예외 및 보완 조치

•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자도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3년간)
•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저금리 특례대출 지원 예정
•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 및 외국인 채권은 지원 제외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도약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전액 소각과 부분 조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중위소득 60% 이하 및 회수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 원금 감면 후 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

 

 

 

Q3.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자세히 보기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개인·개인사업자를 구제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금융권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금융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